역작용 클 공무원 봉급인상

공무원의 봉급을 이례적으로 편법인상한다는 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봉급 수준을 오는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목표치를 정해 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월 기본급의 85%를 나눠 지급하고 이 인상분은 내년 1월 봉급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봉급이 박봉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이를 인상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안정된 봉급을 지급함으로써 생활고로 인한 각종 범법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까지 고려한다면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공무원봉급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동의를 거치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금까지도 그게 관행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봉급조정수당'이란 명목을 정해 대통령령인 공무원 봉급규정을 각의 의결로 인상했다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앞으로도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항상 올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왜 굳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인상 하려는건지 그 저의가 자못 의심스럽다. 이에는 물론 최근 공무원연금고갈로 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한 마당인만큼 사전에 '당근'부터 던져주고 공무원들을 달래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건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금은 연금논리로 풀어야 하고 공무원봉급은 그것대로 정도(正道)로 풀어야지 이렇게 편법으로 국정을 수행하면 결국은 더큰 곤경에 처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해버렸다.

두번째는 공무원 봉급인상은 물가인상과 직결된 것임과 동시에 다른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동기를 부여했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억제해야할 임금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러 문제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뭐니뭐니해도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한 마당인 점을 감안할때 공무원 봉급인상은 기름을 부은 을 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번째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 정서다.

과연 공무원들의 청렴도에서 자신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맞물려 이번 조치는 특히 영세민이나 저소득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무너진 중산층'이 아직 복원이 안된 마당에 오히려 위화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어야 했다. 공무원봉급인상은 이런 복합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정황을 봐가며 국회동의를 거쳐 적절하게 올리는게 타당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