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측량 '제멋대로'

"경계 측량을 할때마다 결과가 제 각각이니 도대체 어느 것을 믿어야 합니까"칠곡군 왜관읍 석전3리에 사는 김영하(43)씨는 지난 93년 집을 새로 지으면서 자신의 대지와 285평의 논에 대해 경계 측량을 처음 실시했다.

그러나 이씨는 최근 이웃집과 토지 경계를 놓고 분쟁이 잦자 아예 담장을 쌓기 위해 지난 6월 재측량했는데, 당초 경계선과는 무려 2m 정도가 차이나 자신의 마당과 밭 면적이 집 지을때 보다 엄청나게 줄어 들었다고 하소연 했다.

게다가 지적공사측은 측량 잘못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40여만원의 측량 비용까지 다 받아 챙겼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씨는 "재측량 결과가 당초와 달리 나타나는 등 측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측량 비용까지 재차 받고 민원을 외면하는 것은 구시대적 근무 태도"라고 지적공사측을 비난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재측량 결과 당초 측량이 잘못됐다면 재측량 비용을 안 받고 경계선만 바로 잡는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했다.

지적공사 칠곡출장소측은 "경계 측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 면적은 변함없고 단지 경계선만 바뀐 것"이라며 "93년 당초 측량때 현장 기준을 잘못 잡아 측량 결과가 바뀌었다"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칠곡·李昌熙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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