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의,약 분업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의약분업의 이틀동안 실시결과는 처방약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한다. 일부 약국에서는 엉뚱한 약을 조제하기도 하고 주사제를 구하러 두시간이나 헤매는 환자도 있어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의사·약사들도 개정된 약사법을 몰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혼란스럽다. 차광주사제 경우 당초 원외처방 대상이었으나 의사들의 요구로 제외됐다가 법개정 과정에서 다시 포함되는 바람에 병원들조차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한다. 이때문에 환자들은 병원·약국을 왔다갔다 하는 불편도 겪었다.

이런 혼란은 정부의 준비 부족에 있다.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예상한 것이지만 환자들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단 말인가' 분통도 터뜨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한 약수급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장담은 빗나간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의약분업 시행 합의후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많은 혼란이 발생해 직무태만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병·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이 해독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쓴 것이어서 약사들의 고충과 불편도 있다는 것이다. 담당의사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처방전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투약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의약분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의·약계의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분위기는 갈등 상태이지만 오랫동안 이런 현상을 끌고 가는 것은 양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의약분업 첫날 상당지역에서 의·약 협력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동네약국들이 인근 병·의원의 처방전 리스트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의약 분업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의 원외처방전 발급 대상 환자들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보도이고 보면 협조가 시급한 일이다. 이왕에 시행에 들어간 의약분업의 문제점들은 의·약계의 충분한 토론, 여론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고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상의 미비점, 고쳐야 할 사항 등을 빨리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처방 자동전달시스템(OCS)구축에 드는 비용 지원 등도 고려 해 볼이다. 대구·경북지역 대형병원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처방전 발급 늑장 등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벌써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병원과 담합움직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가성 지불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성패의 관건은 의사회·약사회 갈등 해소와 협조, 원활한 처방약 공급에 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파업, 동네의원들의 폐업도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