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赦免남용, 法治가 무너진다

사면·복권 조치가 너무 잦고 그 대상자들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실상 사면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자기의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행형성적이 우수해 더이상 수감할 필요성이 없는 죄수들에게 한번쯤 사회에 복귀토록 기회를 주자는게 근본취지이다. 그러나 이것도 적정한 범위에서 이뤄져야지 사면이 남발되면 자칫 법의 권위가 무너져 사회기강 해이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기 십상이다.이런 의미에서 이번 '국민의 정부'가 '8·15 사면'으로 약 3만명에게 은전(恩典)을 베풀겠다는 건 심사숙고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이번 8·15 광복절은 뉴 밀레니엄의 첫 국경일인데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리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복권 조치를 하겠다는게 기본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를 이젠 털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15대(96년선거) 총선사범이나 기업과의 유착에 의한 이른바 권력형 비리정치인까지 사면복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15대총선사범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한번만(16대) 못하게 했으면 됐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개진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사면이라면 그야말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국민화합도 좋고 남북회담성공도 좋지만 지금 16대총선사범을 놓고 얼마나 말이 많은가. 그중 일부는 재판에 회부돼 있고 일부는 아예 기소조차 않아 야당이 부정선거 국정조사까지 벌이자면서 아직 완결되지도 않은 마당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한번 출마 못한 것으로 족하니 사면해주자는 건 아예 정치인들의 범죄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이 정부들어 2년 반 사이 이미 5차례에 걸쳐 사면조치를 단행했다. 더욱이 김현철씨의 경우 그 아버지인 김영삼 전대통령은 이 정권에서의 사면은 필요없고 다음 정권에서 받겠다는 해괴한 발언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게 반성한 자세인가. 이게 국가부도로 몰아넣은 전직대통령이 취할 행태이며 국정농단을 해온 그 아들에게 사면을 해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다. 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것도 이렇게 질정없이 남용된다면 의당 제동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도 결국 국민들이 위임한 것인 바 국민뜻에 반하고 자의적이면 당연히 제한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따라서 현정권의 개혁 1호가 부패척결인 만큼 그에 상응한 엄격한 원칙을 세우고 남발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