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체계 못바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북미국장은 3일 양국이 공동발표문의 내용처럼 지향하는 목표들에 합의하면 SOFA가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 국장과의 일문일답.

-미군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미군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와 관련된 미국의 조건들을 들어주겠다는 뜻인가.

▲원칙의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이같이 합의했으나 미국은 미군 피의자의 법적권리를 원하고 있다. 우리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미국의 뜻을 감안하겠다는 뜻이다.-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법적 권리는 우리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법적 권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장치가 무엇인지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조건들을 수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 미국측에서 "한국의 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다", 또는 "앞으로 인식을 달리하겠다"는 식의 얘기도 있었다. 조건들중 오해가 있는 것은 삭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의 사법체계를 바꿀 수도 있는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 사법체계를 바꾸고, 그것이 미군 피의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겠다.

-가장 난항을 겪은 부분은.

▲4년만에 만난 것이다. '잘못 이해했다', '그런 뜻이구나' 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본격적인 난항은 문안 작성에 들어가야 나올 것이다. 현재 문안 작성 합의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다음 협상에서 문안작성까지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사소송절차 조항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의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절차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다음 협상 시기는.

▲양측이 이번 협상을 토대로 검토할 시간이 2개월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토가 빨리 끝나면 한달후라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등 기타분야에 대한 결과는 없는데.

▲환경문제는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원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가 슬라이드까지 보여줬다. 미국은 궁금한 사항을 묻고 내용을 파악했지만 문안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았다.

-향후 협상전망은.

▲양국이 공동발표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향하는 바가 합의되면 외국 수준의 SOFA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