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상 쟁점

한국과 미국은 2, 3일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개정협상을 약 4년만에 재개,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

다음은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개정 범위=미국은 당초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 포함한 협정 개정안을 한국측에 전달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모든 분야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노무.검역.보건 등 제반 분야의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이 기본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다룰 경우 합의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측의 요구사항들이 협정 문안에 반영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관할권=양국은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때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현재 미군피의자의 신병을 법원 확정 판결후 한국측에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남아 있다. 미국은 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한국측이 재판관할권을 포기하고 미군 피의자의 대질신문권을 보장하며, 재판권 행사 대상 중대범죄를 조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측은 또 민사소송절차를 SOFA에 포함시키고 미군 대물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물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입건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민사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완장치가 마련될 경우 오히려 실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환경조항 신설=우리 정부는 SOFA에 환경조항을 반드시 삽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SOFA에는 환경오염 제거 비용 부담, 환경정보 공개 등 엄격한 환경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독일간의 협정과는 달리 아예 '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간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슬라이드까지 보여주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자체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향후 협상에서 환경을 포함해 모든 분야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독.미 SOFA에만 있는 환경조항을 새로 신설할 경우 향후 80여개국과의 협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노무=우리 정부는 미군 부대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돌입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하고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더 나아가 노동3권 보장과 간접고용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별다른 언급을하지 않았으나, 이 문제를 비교적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기타=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현재 미군이 자체 검역하고 있는 주한미군용 수입 농산물에 대해 한.미 공동검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 근거로 한국 농산물이 검역없이 미국 본토에 반입될 수 없다는 점과 미군용 농산물의 외부 반출이 빈번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미군 영내 골프장이나 도박장의 내국인 대상 영업 금지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부과를 요구했으며, 이밖에 미군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을 제안한 것을 알려졌다. 미국이 이같은 의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