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부의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중앙지원예산 신청의 55%를 삭감당한 데 대해 민선자치시대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행정전문가들은 대구시가 해마다 치열한 중앙예산 확보 싸움에서 이처럼 밀리면서 심각한 재정압박과 각종 기반시설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대구시가 '정권교체이후 정치환경'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내년도 국가지원예산안 심의에서 대구시가 신청한 1조4천462억원 중 45%만 반영한 6천442억원을 책정,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는 올해 대구지하철 부채 불균형 해소를 위해 1천억원 국고보조를 받은 것을 비롯, 대구종합경기장 건설비 150억원, 패션 어패럴밸리 조성 250억원 등 모두 8천11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1천672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지하철 총부채 7천600여억원 중 내년에 2천46억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구시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SOC 건설 등 각종 사업이 착수를 못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전남도의 경우 142건 3조7천450억원을 신청, 79.3%인 123건 2조9천681억원을 반영, 올해 2조6천618억원보다 10%이상 불어났다.
광주시 역시 올해 3천719억원의 예산액보다 1천100억원이 늘어난 4천876억원을 확보했다.
이같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대구시는 문희갑 시장이 기획예산처를 방문하고 서울에서 대구 국회의원과 지원당부 모임을 가지는 등의 활동을 가졌지만, 전례없이 신청액의 절반이상이 삭감당한 것은 '달라진 정치환경'을 감안한 심도있는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이달 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예산 미반영분을 논의하고 대구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정부의 심의과정에서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필요성 부각 실패와 중앙부처 고위관료를 상대로 한 정치력 부재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의 경우 정부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초청 현안설명회, 건설.교통관련 유관 부서장과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간담회, 기획예산처 근무 전남출신 향우 초청간담회등을 잇따라 연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광주시는 실.국.과장 등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추가반영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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