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면책권 박탈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이 확정되고 수하르토는 기소됐다.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전 부총리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칠레 대법원은 20명의 대법관 중 14명이 항소법원의 면책특권 박탈 판결에 대한 피노체트(84)의 상고신청을 기각, 종신 상원의원인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이 박탈됐다고 8일 공표했다. 이로써 피노체트는 정치적 살인.고문 등 1973년부터 90년까지 계속된 군부독재 시절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던 군부 지도자들이 판결 직후 피노체트를 방문, 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해 주목됐다.

8개월간 검찰과 힘겨루기를 해 온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은 8일 부패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고검 공판검사실은 이날 국고 유용 혐의로 그를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에 기소했으며, 사건을 전담할 7명의 공판검사와 5명의 판사가 지명됐다. 이로써 수하르토의 신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됐다.

수하르토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이나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법원 소식통들은 관측했다.

그의 사건과 관련, 변호인들은 수하르토가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재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학생들은 검찰의 축소 수사를 규탄하고, 와히드 대통령은 부정 축재재산 국고 환수가 이뤄지면 사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성애 혐의로 14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온 안와르 이브라힘(52) 말레이시아 전 부총리가 8일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았다.

안와르 전부총리는 형량 청문회에서 마하티르 총리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만 53세인 안와르는 마하티르 총리의 유력한 후계자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가 그와 의견이 충돌, 1998년 9월 전격 해임됐다. 안와르는 당시 부정부패와 연고주의에 휘말려 있던 정치체제의 개혁을 주장해 마찰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