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정평가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개혁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일 '8.7 개각'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1기 내각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말이다.

이는 김 대통령이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언급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김 대통령은 "1기 내각이 경제정책의 큰 틀은 올바로 설정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며 물가, 환율, 실업률, 경제성장률, 외환보유고 등의 경제지표가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번 개각에서 기존 경제팀중 일부를 재신임한 이유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대통령은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믿음의 한 예로 '지난 3년간 겪은 엄청난 한국의 변화를 평가하면서 그 발전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한국에 남기로 했다'는 한 외국 특파원의 언론 기고문을 인용했다.

김 대통령은 "이 특파원이 평가한 것은 정권교체, 경제위기 극복, 빠른 속도의 정보화 진행, 문화개방으로 일본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끄떡하지 않는 저력, 남북관계개선이었다"며 "그는 한국의 역동성, 좌절할 줄 모르는 전진 같은 것에 매료됐다"고말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한편에서 시민들과 시장이 불안해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우리는 개혁을 잘못했는가, 마무리를 잘못했는가, 아니면 운영을 잘못했는가를 반성해 봐야 한다"며 1기 내각의 잘못된 면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개혁 추진과정에서 이해집단간의 문제 △유관부처들간의 팀워크 부재로 인한 힘의 분산 △국민에게 공표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 △각 부처에서 내부조정이나 합의 없이 중구난방으로 정책이 발표해 혼선이 있었던 점 △정책방향이 올바르고 국내외의 평가가 있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 5가지를 들었다.

한마디로 1기 내각은 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옳았고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를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해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는 미진했다는 평가인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어 "2기 내각은 이같은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하고 반성해서 개혁을 철저히 이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의 2기 내각에 대한 당부 또한 5가지였다. 첫째 법과 질서의 존중속에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완성, 둘째 4대 개혁의 완성과 특히 공공부문 개혁의 강도높은추진, 셋째 인터넷 혁명의 과감한 추진, 넷째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 공조의 강화,다섯째 생산적 복지의 착실한 시행이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지난 1기 내각에서 정책의 혼선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음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8.7 개각'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안정속 개혁 추구', '개혁성 부족' 등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계없이 내각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신임 내각이 여론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한 단기 과제도 제시했다.

현대사태와 의약분업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정운영 능력을 국민에게 확신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그 시한도 "금주에"라고 못박았다. 물론, 이는 금주내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가닥은 잡아야 한다는 촉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나아가 김 대통령은 임기 3년을 채우는 내년 2월25일까지를 현재 추진중인 국정개혁의 일단락 시기로 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현대.의약분업 사태를 해결하고, 4대부문의 개혁 특히 공공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내년 봄까지는 어느정도 국정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복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