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새 물줄기

현대의 이번 방북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성지역의 전면개방이다. 이는 북한 서해안공단 부지 확정과 경제특구 지정으로 '경제적 개방'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육로관광이 허용됨으로써 '문화적 개방'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서해안 공단부지 확정 의미=현단계에서 최대 경협 현안인 공단조성 사업의'시동'이 걸리면서 그간 논의 수준에 머물던 경협이 본궤도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남북정상이 6월 정상회담에서 밝힌 경협의 '큰 그림'이 첫 결실을맺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된다.

또 개성이 갖는 정치.경제.역사적 상징성과 공단사업의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를 감안할 때 북한은 물론 국내업계에 미칠 유무형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개성이라는 지역에 '경제특구'를 확보, 여기서 파생된 생산력으로 전 지역의 산업화를 견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부지선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섣부른 평가를 경계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 최고실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확약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성 '낙점'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현대는 보고 있다.

◇왜 개성인가=지난 98년 10월 정주영 전명예회장이 2차 소떼방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차면담을 가지면서 공단사업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후보지로는 신의주, 해주, 남포 등 3곳이 유력했고 개성은 뒤늦게 6월 방북때 거론된 '다크호스'였다. 그간 현대는 해주를, 북측은 신의주를 희망하면서 지루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었다. 현대로서는 저지대이자 거리상 물류비용 부담이 큰 신의주 보다는 남한과 가까운데다 해안을 인접한 지리적 강점을 갖춘 해주가 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현대가 해주에서 개성으로 급선회한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해주는 군사전략 요충지여서 활동에 제약이 있는데다 인프라 부족으로 개성보다 초기투자비 부담이 높다. 특히 공단운영에 필수적인 전력공급이 난제다.

이에 비해 개성은 입지조건이 월등하다. 남한과의 거리(판문점~개성)가 8㎞로 자동차로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송전 및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되는데다 경의선 개통으로 육로가 확보된다면 '물류의 중심기지'로 손색이 없다.

또 예성강과 임진강수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아울러 남북통일이 되면 서울의 외곽지역으로서북한에 진입하는 '관문(關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문점~개성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

◇현대의 '구상'=현대의 마스터플랜은 총 2천만평 규모의 경제특구 공단을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천200만평 등으로 밑그림이 나와 있다. 이같은 마스터 플랜은 장소만 옮겨 개성에 고스란히 적용될 것이라고 현대는 설명했다.

현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개발은 8년간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로 1년안에 100만평 규모의 시범공단을 조성하고 200여개 업체(4만명)를 입주시켜 30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린다는 것이다. 2단계는 4년내에 세계적인 수출기지를 건설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공업단지의 면모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850개 업체가 입주, 22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연간 20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현대는 보고 있다.현대는 실무협상과 절차상 준비를 마치는 대로 오는 20일 측량작업을 시작으로 '삽질'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로서는 자금확보가 난제다. 현대는 이를 위해 일본 등으로부터의 외자유치와 국내 대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육로개방의 의미=서울에서 개성까지 육로관광을 연내 실시한다는 현대의 계획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개방외에 문화적 개방을 꺼려하던 북한이 태도를 전면적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적교류의 물꼬가터지면서 북한사회에 적잖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 관계자는 "관광이 이뤄진다는 것은 북한사회가 완전히 열린 사회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재계에서는 특히 개성 관광이 육로개방을 가져온다는데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육로개방으로 물류 활성화를 통해 경협사업 자체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