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포철이 보상하는게 순리다

포항송도해수욕장의 백사장 유실의 원인이 포항제철건설때 과다량의 모래준설 등의 영향이라는 한동대 환경연구소의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단 '원인 공방전'은 일단락된 셈이다.

따라서 일단 포항제철측은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포철측은 포항시가 의뢰한 한동대 환경연구소의 용역결과를 전면 수용할수 없고 포철측이 별도로 용역의뢰한 포항산업연구원의 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설사 포항산업연구원의 결과가 한동대 환경연구소 내용과 같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고 결국 법적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백사장 유실원인이 밝혀진 만큼 포철은 그동안 상권침체에 따른 약 1천억원대의 보상을 해야되며 포철측이 이에 불성실하게 나오면 소송은 물론 집단행동으로 포철측을 압박해 들어간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선 포철측의 '협상불가'라는 고답적인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문제해결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욱 확산시킬 불씨라고 본다. 따라서 포철측은 보다 성실한 자세로 이 난관을 극복해나갈 것을 우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포철측이 따로 의뢰한 포항산업연구원의 결과가 한동대의 내용과 다를땐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겠지만 일단 공신력있는 환경연구소의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아쉽다. 포철측의 이같은 고답적인 자세는 자칫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인 등 주민들과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물론 포철이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지대한 공로를 남겼고 또 지역발전에도 음으로 양으로 보탬이 된 것도 사실이다. 또 개발시대에 포항입지선정은 그당시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관한한 포철은 큰소리칠 입장이 못된다. 환경문제는 그 전후사정을 묻지 않고 환경피해의 원인자에게 가혹하리만큼 책임을 묻는게 선진국의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게 현실이다. 판결의 추세도 어떤 이익에 앞서 환경을 중시하는게 대세이다. 따라서 포철은 그동안 엄청난 이익을 포항지역에서 낸 것도 사실인 만큼 사회환원차원에서도 포항시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게 순리라고 본다. 굳이 법정으로 끌고가면서 수년간에 걸쳐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렇찮아도 지금 온나라가 대란(大亂)으로 혼란스럽고 이익집단마다 시위로 밤새는 이런 사회혼란을 또다시 야기한다는건 공기업윤리로서도 용납안되는 처사가 아닐까 싶다. 포철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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