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혼란 갈수록 태산

지긋지긋한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의사들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정부의 무능, 의사와 정부 모두에 불만을 삭이고 있는 약사들, 큰 폭의 의료수가 인상과 진료공백도대체 의약분업의 시행에서 만족을 드러내는 당사자가 아무도 없다.

국민들은 의료계가 11일부터 전면 재폐업에 들어가자 '의사들은 정말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집단'이라고 분노를 폭발시키기 시작했고, 정부의 수가인상 대책에 대해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한 의보수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 폐업은 국민들에게 염증을 유발시켜 결국은 의약분업을 폐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적정의보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병원 경영투명성이 확보되지않은 상황에서 의보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앞서 황급히 처방전료 63%, 재진료 23.3% 인상을 포함, 의료보험수가 6.5% 인상안을 발표하고, 의료계는 이마저 거부한 채 집단 진료거부에 들어가자 정부와 의료계를 싸잡아 비난하는 거친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조광현(40)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의료계 재폐업은 명분도 없고 더 이상 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까지 의보수가 인상이라는 즉흥적인 정책을 남발한 것은 국민에게 고통만 더 안겨준 꼴"이라고 말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생명을 수단으로 하는 집단폐업을 즉각 중단하고 집단폐업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부 최진영(34·동구 신암동)씨는 "걸핏하면 국민고통을 담보로 벌이는 의료계 폐업이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라며 "아무도 만족하지않는 의약분업을 졸속으로 시행한 것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라"고 퍼부었다.

노모가 사경을 헤맨다는 배석환(45·대구 달서구 이곡동)씨는 "환자에게는 지금이 전시와 다름없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의사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속히 내야한다"고 말했다.

약사 최모(43·서구 평리동)씨는 "이왕에 시작했으면 정부는 의약분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대구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의보수가 인상안은 이를 받아 들이는 의사입장에서는 너무나 미흡한 조치이다. 의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사법 재개정이 이뤄졌으면 폐업은 없었을 것"이라며 의료계 재폐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