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라자

◈주택개발사업 공원 10%확보 의무화

아파트 단지조성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때 공원을 구역면적의 10%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단독주택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도로율 20~30%, 저층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15~25%의 도로율이 각각 적용되고 자연녹지에도 납골당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시장·군수가 통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판단할 경우 도로·철도의 상·하부에 임대용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결정기준 지침'이 법제처 심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지침은 또 대도시 도심지역 건물을 관통하거나 또는 건물 일부와 건물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 및 철도건설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입체적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지침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을 필요에 따라 일정구간을 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땅주인에게 건축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일정 부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상반기 LPG 소비량 35% 증가

올해 상반기중 LPG(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35.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에너지 소비량은 산업 활동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에 비해 9.1% 늘어났으며 이중 LPG 소비는 수송 물동량 및 차량 보급 증가 등으로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개별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지난해 보다 석유가 6.4%, LNG(액화석유가스) 22.1%, 유연탄 10.0%, 원자력 10.2%가 각각 늘어났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 9.1%는 상반기 경제 성장률 10.9%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다.

휘발유의 경우 유가 인상 등으로 1.2% 늘어난 데 그쳤으며 차량 대당 휘발유 소비량도 월 111ℓ 수준으로 지난 96년 145ℓ, 97년 129ℓ, 98년 106ℓ, 99년 113ℓ등과 비교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에너지 수입액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 보다 94.4% 증가한 177억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량의 66%를 차지한 원유의 수입이 117억달러로 105.1% 늘어났으며 LNG(액화천연가스)가 19억달러로 109.3% 증가했다.

◈초고속통신망 중복투자 대책 마련

정보통신부는 ADSL 등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을 모든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개방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초고속통신망 중복투자 축소대책을 마련,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이 개방되면 예컨대 지금까지 하나로 통신 ADSL서비스에 가입하면 반드시 하나로통신의 ISP인 하나넷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유니텔, 천리안 등 다른 ISP를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ISP구간의 수익확보를 위해 가입자망을 직접 구축하는 것이 줄어드는 대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 사업자는 망구축에만 전념함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정통부는 전망하고있다.

정통부는 아울러 시내전화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 선로를 경쟁관계에 있는 시내전화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해 ADSL 등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한 가입자 구간의 중복투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3대 生保社 시장점유율 80%넘어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 '시장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26개 생보사의 올 사업연도 1·4분기(2000.4~6)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5조1천333억원을 비롯해 이들 3대 생보사의 보험료수익은 총 9조4천841억원에 달했다.

대한생명의 1·4분기 보험료수익은 2조1천876억원, 교보생명은 2조1천632억원이었다.

생보업계 전체의 2000사업연도 1·4분기 보험료수익은 11조8천67억(특별계정 포함)원으로 삼성, 대한, 교보생명의 보험료수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3%에 달했다.

사업연도 기준으로 3대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96년 63.9%에서 97년 67.2%로높아진 데 이어 98년과 99년에는 각각 72.2%, 75.0%로 7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