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사와 정부, 무조건 대화를…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 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의료계는 2차 의료대란 엿새째인 16일에도 전공의의 요구에 따라 구속자 석방, 수배자해제, 경찰의 사과 등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의료계의 주장이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있어 협상재개 기미는 아직까지 안갯속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당장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강경으로 치닫는 대화상실은 '준전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병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우선 전공의들의 요구가 무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구속자 석방, 수배자해제 등은 억지로 비쳐질 수 있는 사안이다. 법질서 차원의 조치라고 볼수 있는 것인 만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공의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를 내비치고 있어 일말의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구속자 석방 등 협상전제조건은 유효하지만 오늘(16일)부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해 대화분위기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제3자에 의한 중재모색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조성은 바람직하다.

정부도 의료계가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내 놓을 카드가 없다는 식의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16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강경조치 검토'는 협상 분위기 조성에 별도움이 안된다.

정부는 의료계가 내일까지 업무에 복귀안하면 서울대 병원에 군의관을 투입하고 의료기관에 세무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조치검토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의료법개정이 2차 의료재폐업을 푸는 열쇠라면 전면적 재검토 작업도 필요하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임의조제·대체조제 조항의 개정도 협상안에 넣어 합의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물론 환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일반 의약품 30알 단위 포장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밝힌대로 준비가 덜된 의약 분업이라면 하루 빨리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마땅하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싸움'은 당장 끝내야 한다. 참으로 국민의 희생이 크다.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