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대책, 강경보다 대화로…

'8월 의료대란'의 한 축인 동네의원들의 재폐업 철회가 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부산의사회가 재폐업 철회결정을 선언하는 등 전국 각 시.도의 재폐업률이 10%선으로 떨어져 집단폐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강경으로만 치달은 의료계의 변화조짐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자세는 대화거부를 유지하고 있어 의사들의 내부갈등이 여전해 염려스럽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속자 석방, 수배자 문제 해결 없이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고 병원측의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대형병원 등의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본란에서 여러번 지적했듯이 정부의 대책이 의사들이 수긍할 대책이 못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폐업대책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새로운 의료체계 확립방안도 그렇다.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이 전공의에 의존해 외래진료에 치중하는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 등을 '입원 전담'으로 전환시키고 전공의들을 교육.수련의 양성교육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뜻은 이해한다. 이 관행의 발표시점이 전공의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대화과정 등이 없이 밀어 붙이는 식의 대책은 또다른 쟁점을 불러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우리는 동네의원들의 재폐업 철회가 세무조사 등 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의료계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폐업사태를 장기화로 몰고갈 수 있는 강공책으로 보는 것이다. 협상테이블에 앉히기는커녕 대화를 거부할 요인의 제공도 될 수 있어 염려스럽다.

휴.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기간 불인정도 강경방침이다. 무노동 무임금, 징집 등 불이익 처분을 하고 해임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무리로 본다. 어떻게 보면 안그래도 장래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할 명분을 박탈하는 꼴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셈이 아닌가.

의료대란의 재발을 막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응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힘으로 하는 대책은 갈등을 임시변통으로 덮을 뿐이다. 의료계도 환자들을 볼모로 잡는 식의 자세는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쳐야 할 것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최선이다. 협상재개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