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포로와 연계... 남북 새 쟁점

내달 2일 비전향장기수 북송을 앞두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입장정리없이 비전향장기수를 무조건 송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군포로 송환 등이 29일 있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의제중의 하나가 될것"이라고 말해 그동안 소극적 입장에서 한발 나아갔다.

그러나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바라보는 남북한의 시각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설령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이 협상의 장을 마련한다 해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한

6.25전쟁 이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총 1만9천여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자는 34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휴전 이후 납북 억류자는 454명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4년 귀환한 조창호(70)씨를 비롯해 올초 귀환한 김기호(71), 김원배(71)씨 등 국군포로 증언으로 285명, 탈북 귀순자들이 40명, 국내 연고자 진술을 통해 18명 등 34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국군포로 귀환 문제를 위해 총리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국군포로 송환문제 제기, 제3국 체류 탈북 국군포로의 국내 입국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는 지난 6월 27일 인터넷 홈 페이지(www.unikorea. go.kr)를 통해 "국군포로는 당연히 존재하며 앞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3월 휴전 이후 납북억류자 454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외교통상부, 적십자사를 통해 조만간 유엔의 고등난민판무관실(UNHCR), 국제인권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을 상대로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은 '단 한명의 포로도, 납치된 민간인도 없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 53년 포로송환 교섭 이후 일관된 주장이다.

북한은 지난 98년 6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6.25전쟁포로들을 정전협정의 요구대로 전원 송환했다"면서 "우리에게 있다면 지난 조선전쟁시기 남조선 괴뢰들의 반인민적인 통치에 항거, 공화국품으로 의거하여온 이전 괴뢰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있을 따름" 이라고 못박았다.

또 같은해 3월 22일 관영 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단 한명의 포로도 없다"면서"단지 북한으로 망명했거나 불명예스럽게 괴뢰 군대에서 복무하기를 거부한 사람들만이 있으며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측은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53년부터 64년까지 아홉차례 열린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미송환된 유엔군 포로에 대한 해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주었고, 북한내에는 단 한명의 포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남한이 석방한 반공포로 2만7천명이야말로 억류된 포로"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