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제도 손질 안된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대대적인 개선과 정비를 반대한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직무태만과 부당한 행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핵심은 지방 인사위원회 기능강화와 서면경고, 대리집행 등이다. 지방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북.대구 등 전국 232개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치단체장에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급기관이 위임인을 선임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리 집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중앙행정편의를 위한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 행정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지방민들의 여론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방출신 공무원이 제격이다. 물론 국가직 공무원이 그 지방 출신일 수 있으나 중앙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다면 중앙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어 지방의회나 지방민들과의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본다. 특히 행자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체 된 인력을 해소하기위한 조령모개식의 정책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실 본격실시 5주를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최대 걸림돌은 수도권 집중이 아닌가 싶다. 100대 기업의 본사 88%, 공공기관의 90% 등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뿐인가 올해 지방재정규모도 중앙대 지방이 69대31이다. 지방세의 구성비율도 19.9%에 불과한 형편이 아닌가.

이런데도 중앙집중화를 더욱 부채질할 이번 방안의 검토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중앙정부의 감독 강화는 권한이 완전 할 정도로 지방에 이양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난개발 부착용과 리더쉽이 부족한 단체장에게 제동장치를 붙이자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 할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의 자존심과도 관계되는 길이다. 최근 대구지역 구청장, 군수협의회의 월례회에서도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는 절대로 받아 들일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정면으로 반발 했다.

지방화시대를 여는 요건은 기능의 지역분산과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에 있다. 지방자치를 퇴보시킬 수 있는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손질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