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2기 경제정책

정부는 23일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열어 국민의 정부 2기 경제정책방향을 2003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별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 창출

(1단계-2001년 2월까지) 전국 144개 주요지역에 광케이블망 구축을 금년말까지 끝낸다.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제공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만든다.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흡수.통합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지원한다.

(2단계-2001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의 B2B 시범산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 미국 등에 정보기술(IT) 등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한다.

(3단계-2003년까지) 광케이블, 위성, IMT-2000(차세대 이동정보통신) 등을 활용한 유.무선 복합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1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한다.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민간중심으로 조성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일본 등 외국의 첨단부품.소재업체를 유치하고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2단계) 한국벤처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코스닥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코스닥시장운영관리체제를 마련한다.

(3단계) 기술거래제도를 완비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1단계) 전통산업의 IT화, 기업간 협력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추진한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시행한다.

(2단계)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생산체계를 종합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를 도입한다.

(3단계) 섬유, 유통,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별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일선 조합의 자율합병 등 제2의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한다.경부고속철도 서울~대전구간 개통,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확대 등 SOC를확충한다.

▶인적자원 개발

(1단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원격대학(사이버대학)제도를 도입하고 학점은행제 등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영재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 민간기업의 인력개발 지원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체제의 모델 및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한다.

(3단계) 교육제도 개선과 연계해 교육재정의 확충 및 효율화방안을 마련한다.

중.고교 과정 이수과목을 축소하고 대학의 학생선발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준다. 외국대학과의 제휴확대 등 교육개방을 실시한다.

▶신산업의 육성

(1단계) 해외우수인력 유치방안을 마련한다. 2002년부터 IMT 2000(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분야의 국가표준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연구개발인력, 정보화투자에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2단계) 기초연구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로열티의 15%정도를 주는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제도를 확대한다.

(3단계) 2002년까지 정부의 R&D 투자금액을 예산의 5%(올해 4.1%)로 높인다. 바이오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개의 과학연구센터 및 공학연구센터를 선정, 지원한다. 비메모리 설계기술, 다목적 실용위성 2호, 광교환 소자 등 미래유망기술을 개발한다.

▨생산적 복지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

▶기초생활보장

(1단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 의보수가 개선, 전공의 처우개선 등 의약분업을 조기정착시킨다.

(2단계) 여성인력의 출산전후 유급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가족간호휴직제도 등 모성보호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의보수가를 단계적으로 100% 현실화한다.

(3단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와 근로동기 유발방안을 강구한다.

▶사회보장체계의 정비

(1단계) 현재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돼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한다.

(2단계)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와 사회보장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적정부담-적정급여'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한다.

(3단계)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한다. 퇴직금제도를 개선한다.

▶지역균형발전

(1단계)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을 세우고 지방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2단계) 지방양여금의 지방비 차등부담, 포괄적 용도의 보조금 지원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지방소재기업, 인프라시설 건립 등에 정보화.산업육성기금등을 우선 또는 우대 지원한다.

(3단계) 국세.지방세 등을 조정해 지방 재원을 확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공공기관을 충북 오송의 보건의료과학단지로 옮긴다. 중부내륙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환경친화.자원절약 산업구조 구축

(1단계) 10월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도시지역(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된 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하고 개발허가제를 도입한다.

또 사전 환경성 검토제 도입 등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을 세운다.

9월에 수송용 유류의 가격을 조정한 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지하수에 공수(公水)개념과 이용자부담금 제도 등을 도입한 지하수 관리제도를 마련한다.

(2단계) 금강.영산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다.중수도 설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 물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단계) 지역단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 관리하는 오염총량제를 낙동강수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2002년까지 시내버스 5천대를 저공해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대체에너지원을개발한다.

▨남북경협의 본격화

▶남북경협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원산지증명.상사분쟁해결 등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한다. 남북한 공식협의 통로의 설치를 협의한다. 남북한간 끊어진 육.해로를 연결하고 북한의 SOC 복구.확충을 지원한다.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의 조기가입을 지원한다.

▶대외경제협력

(1단계) 무역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미국, 일본과 투자협정(BIT)을 체결한다.

(2단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

(3단계)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미.일 등과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