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복원 종합대책 급하다

내달 15일께 비무장지대(DMZ) 경의선 남측 단절구간 복원 공사의 본격 착수를 앞두고 정부의 종합적인 사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의선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지난 8일 건설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통일부, 국방부, 철도청 등 관련기관 실무자가 참여한 '남북철도연결사업 추진단'(철도연결추진단)을 구성했지만 이같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소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경의선 복구사업에는 남측구간(문산 선유리~장단 12㎞) 509억원, 북측구간(장단~봉동 8㎞) 936억원 등 모두 1천4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철도청은 내년도 예산에 경의선 복구공사 착공비와 설계보완 비용으로 모두 100억원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지뢰제거와 철로 노반다지기 공사를 맡게 돼 어느 부처보다 예산 소요가 많은 국방부로서는 재원 조달 방안이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첨단 지뢰 탐지 및 제거 장비를 도입키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재원 조달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 종합기구인 건교부 철도연결추진단 관계자는 "경의선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조달할 지 아니면 별도의 추경예산을 마련할 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북측구간에 대한 공사비 조달 방안도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재의 북한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북측구간 복구에 예상되는 936억원을 북한당국이 조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측에 저리로 융자해주거나, 화물열차 통과시 북측에 지불하는 '통과세'에서 상계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북측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총괄대책 방안 있나=현재 경의선 복원 사업을 위한 정부 대책기구로 건교부에 마련된 철도연결추진단이 있지만 통일부, 국방부, 철도청 등 관련기관들은 각 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관련부처 국장급이 참여키로 돼 있는 철도연결추진단은 현재 국장급 이하 실무진들이 수시로 회의를 갖고 해당 부처에서 마련한 안을 '발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관련부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복원사업은 한마디로 '추정된 과업'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구심체가 없이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뢰제거를 맡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없다는 이유로 육군에 설치키로 돼 있는 '경의선복원 군 사업단'(가칭) 정식 발족을 계속 늦추고 있는 상태다.

군 사업단 발족이 늦어지면서 지뢰 제거팀 구성과 함께 이들 병력의 안전 교육, 장비 운용 방안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철도연결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는 관련부처 인사들의 직위를격상하고,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총괄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