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 새 불씨

의료계 파업사태 장기화가 마침내 의료보험제도 대수술문제로 비화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의료대란의 뿌리는 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가 너무 낮은데 따른 '기형적인 의료체계'에 있다고 지적, 이 문제의 해결이 이번 사태의 종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들도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환경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해줄 것을 강력 요구하기로 결정하는 등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문제를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제기하고 있다.

의보수가 현실화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보험을 미국식 민간보험 형태인 '사보험'으로 유연화시켜 의료에도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유일한 사회보장 체제마저 손상될 위험이 있다며 민간의료보험제도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원은 최근의 한 연구보고서에서 "고액진료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도입하고 소액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원화, 소득비례보험료로 전체 보험금의 80%, 수진율 비례보험료로 나머지 20%를 충당하면 의료쇼핑 등 의료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일류 사립병원에서는 진작부터 병.의원의 투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똑 같은 진료비를 받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의학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모든 환자에게 같은 진료비를 받고 같은 수준의 진료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유연화시켜 의사와 병.의원이 경쟁을 통해 자유 선택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의대 송정흡 교수(병원관리학)는 부족한 보험재정을 국고에서만 충당하면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건강한 국민들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재정 충당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명유지와 기초적인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의 공보험을 적용, 사회보장적 기능을 유지하고 고급 진료같은 추가적인 의료 행위는 사보험(개별가입)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번 의사 파업 문제의 본질도 그 밑바닥에서는 의료보험 체계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이어서 지금부터 이 분야의 논쟁이 사회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