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북-일 수교회담 결산

24일 일본 지바(千葉)현에서 종료된 제10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은 양측이 외교당국간 및 민간경제인의 교류촉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등 일정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회담에 임하는 양측 대표들의 태도도 종전과는 사뭇 달라 조기 타결 가능성에 대한 성급한 낙관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회담을 끝낸후 일본측 수석대표인 다카노 고지로(高野幸二郞)대사가 회견을 통해 "회담이 성공적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북한측의 정태화(鄭泰和)대사도 "쌍방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혀 낙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과거 청산 문제와 관련해 일본측이 한일 국교정상화의 예를 들어 '경제협력' 형식의 타결을 제시했다는 것과 그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이다.

종전 같으면 원칙론을 내세워 강력히 반박했을 법한 사안인데도 북한 대표는 "접점을 찾아내는 논의를 진지하게 가질 것"이라며 다소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아 '보상'이든 '경제협력'이든 청산의 형식에는 구애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관측되는 측면도 있다.

또 북한측이 '배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역설한 대목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일간에는 전쟁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전시 배상에 응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는 풀이와 함께 무언가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엿보이게 한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정부는 '대화 루트의 견지'를 최대 역점으로 삼았었다.

양측 대표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실질협의에 들어가게 되는 차기교섭을 10월에 갖기로 확인함으로써 일본정부의 그같은 목표가 일단 이뤄진 셈이다.

발표문은 또 외교당국의 교류와 함께 민간경제인의 교류 촉진을 언급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 경제인의 왕래가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본경제계는 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앞서 일본의 시찰단이 방한하는 등 경제관계가 양국 관계개선을 선도했던 점을 들어 북.일간의 현안 해결에 어느 정도 전망이 서면 대북 관계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나타내고 있는 처지이다.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의견 접근은 없었지만 북한측이 일단 귀를 기울였다"며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앞으로 전향적인 회답을 내놓을 것인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일본측이 '경제협력에 의한 타결'이라는 카드를 언뜻 내비친 이상 북한측이 차기 교섭에서 어떠한 카드로 응수할 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회담의 요점〉

▲북한은 '과거 청산'에서 보상등을 요구. 일본은 재산.청구권 등으로 처리를 주장. 경제협력으로 타결된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해 언급.

▲일본은 납치의혹 등 제반 현안의 일괄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 북한은 '과거의 청산' 우선을 견지.

▲북한은 납치의혹을 부정, 행방불명자의 조사 실시를 약속.

▲일본은 미사일 개발.배치, 제 3국 이전에의 전향적인 대응 요구. 북한은 자주권을 주장.

▲양측 모두 조기 정상화에 의욕. 외교당국간의 교류 촉진, 민간 경제인 교류에 일치.

▲차기 교섭을 10월에 제3국에서 갖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