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 중간평가는 절반의 성공

임기의 절반을 보낸 국민의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는 한마디로 절반의 성공이 아닌가 한다. 사상 첫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를 안고 또 공동정부라는 약점을 갖고 출범한 탓에 여러가지 걸림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는 최근 IMF가 사실상의 IMF졸업을 선언할 정도로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했고 남북정상회담개최와 남북이산가족상봉등 통일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평가는 낮지만 그래도 과거정권에 비해서는 인권이나 언론자유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따라서 대체로 외치(外治) 성공 내치(內治)실패, 경제 성공 정치 실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평가라고 본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래 운명을 결정할 개혁에 있어서는 성공한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장관 스스로 실패라고 자인할 정도이다. 그리고 경제분야에서는 위기극복은 성공했으나 체질강화를 위한 개혁에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는 4.13총선을 의식한 인기주의적 조치가 개혁을 크게 후퇴시켰다. 현재 진행중인 의약분업 역시 국민의 눈에는 실패한 개혁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스스로 개혁피로증을 언급했겠는가.

정권교체의 의의는 바로 개혁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IMF경제위기는 위험요소이기는 해도 개혁에는 오히려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이 좋은 기회를 국민의 정부는 전반기에서 놓친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를 기대해 보겠다.

그러나 국운이 달려있는 개혁의 완수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이 너무 나서면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그만큼 적어진다. 일이 꼬일 가능성이 높은 단점도 있고 발상의 독점, 일방적 진행 등으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권한도 위임하고 야당을 포함, 국민의 소리도 듣는 '열린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IMF관리체제와 정보화가 가져온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도 국정제2기의 과제중 하나다. 서울과 지방, 첨단산업과 기존산업,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격차확대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걸고도 정치는 대결 아니면 실종으로 채워진 정치실패라는 숙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도 나라발전과 개혁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