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은 법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4.13총선 부정선거관련 조사과정에 개입했고 또 출마자에게는 법정비용의 2분의 1만 신고하도록 탈법교육을 시켰다는 고백은 국민으로 하여금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는 짓이다. 비록 이러한 발언을 한 윤철상 제2사무부총장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잡아떼고 있다. 그러나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윤부총장 본인이 "여야 모두 선거비용을 초과하지 않은 의원은 없을 것이다"말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권여당이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한 정당이 이렇게 탈법교육을 시키고 국가기관의 정보를 빼내거나 법의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되겠느냐 하는 점이다. 집권여당이 회계책임자들을 불러놓고 "선거비용은 법정한도를 넘길수 있으니 반드시 2분의 1만 신고하라"고 공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또 "제3의 정보를 입수, 당신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데 어떤 일이냐"며 빼낸 정보를 알려주고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래서 "분명히 기소되어야 하는데 기소되지 않은 분들이 10명이 넘는다"니 이게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집권여당이 할 일인가. 고발을 기소로 잘못 알았다느니 하는 변명은 중요하지 않다. 검찰이나 선관위에 집권여당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그러잖아도 지난 4.13총선과 관련된 탈.불법선거 처리에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민주당이 181건 한나라당이 47건 자민련이 44건으로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막상 검찰이 고발한 건수는 민주당이 3건 한나라당 8건 자민련1건으로 오히려 야당이 많아 어떤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싸고 있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때인만큼 집권당의 사무부총장의 이번 발언은 고백이나 다름 없으며 검찰의 중립성 시비가 괜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심증을 가지게 한다.

비록 선관위가 "사전에 민주당과 협의.조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윤부총장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검찰은 "현재 선관위로 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준비중인 단계로 기소여부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은 4.13총선의 불.탈법선거 처리의 전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번 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파문은 일회성 해프닝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치개혁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도 특검제를 발동해서라도 이를 밝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