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으로 경제개혁 뒷받침

28일의 전국 검사장회의는 향후 검찰권행사의 방향을 예고하는 자리였다.올들어 2번째 열린 이날 회의의 핵심 주제는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수사 강화, 공정.투명한 법 집행을 통한 준법의식 확산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실기업 관련 비리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전방위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이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은 훈시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 기업주.임직원 등의 회사재산 횡령, 배임 등 경영관련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를 개시하라"고 검찰 지휘부에 특별 지시했다.

김 장관의 이번 지시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현정부의 경제개혁을 검찰권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대우 계열사를 포함한 44개 워크아웃 기업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검결과 기업주의 비리가 기업부실을 초래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회사자금 유용.횡령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김우중(金宇中)전 대우그룹 회장, 미주그룹 박상희(朴相熙) 회장을 비롯한 오너 경영진 상당수를 조만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1개월여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400여개 부실기업에 관한 자료를 금감원 등을 통해 입수,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내.수사 사정권에 든 기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500곳에 육박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부실기업주는 물론이고 이들과 뒷거래를 하면서 기업부실을 방조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 중수부의 지휘아래 전국 53개 지검.지청의 반부패특별수사 인력을 총동원, 자료분석이 끝나는 내주께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본격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