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 북한에 유리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북한의 생존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 DC 소재 허드슨연구소의 로버트 듀재릭 연구원은 28일자 LA 타임스에 기고한 '북한, 미군을 위한 역할을 찾고 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미국은 한반도 주변열강과 비교할 때 (북한에) 유화적인 강국이고 영토적으로 인접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미군의 존재와 군사력이 모든 잠재적 경쟁국들의 대 한반도 영향력 행사를 막을 수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최근 '통일후 한반도: 미국의 정책과제'라는 저서를 발간한 듀재릭 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데탕트(화해)로 정권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선에서 소폭 양보하는 대신 남한과 부유한 동맹국들이 대북원조를 제공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데탕트정책에 위협이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의 선택에 관계없이 남한이 북한을 원조와 함께 포용하길 원한다면 미국은 남한 정책을 방해하지 않고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중국은 남한이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위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고 러시아는 불안정하고 예측불허해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일본은 많은 한국인들의 눈에 여전히 미덥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듀재릭은 북한이 미 '제국주의' 반대입장을 포기하고 미국의 한반도 주둔을 '환영'하는 것으로 몇주전 확인됐다면서, 미국은 이를 남북통일 이후 대규모 미 지상군의 영구주둔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위협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감소함에 따라 주한미군(현재 3만7천명)을 감축하거나 철수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미 군사력의 아시아 배치가 역내 안정과 번영에 요긴하기 때문에 미군철수 주장은 아시아에서의 미국 위상이나 역내 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듀재릭은 북한의 '미군 껴안기'가 남한의 미군반대 주장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전쟁억지와 역내 안정을 위한 미군 존재의 합리적 근거를 만들어 주며, 북한이 붕괴할 경우 통일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기도 더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