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 장관 임명 24일만에 퇴진-각료 인준절차 너무 허술하다

송 자(宋梓) 교육부 장관이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표절 등 잇단 도덕성 시비로 임몀받은지 24일만에 중도하차함에 따라 개각 인선의 검증 절차가 너무 허술하지않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인준과정에서는 사외이사 재직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기는 꼴이 됐다.

#이중국적 문제=임명 24일만에 물러난 송 장관은 91년 연세대 총장 피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본인과 가족의 이중국적 시비에 휘말렸다. 그러나 부인이 미국국적 소지가 의무화돼 있는 미8군에 근무하고 있고, 두딸은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생활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으며, 10년전에 이미 문제가 됐다가 일단락된 사안이라는 점 등에서 '문제 없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 재직시 株테크로 시세차익을 남긴 문제=송 장관은 98년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 실권주를 인수받아 2년동안 1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주거래은행이었던 한일은행의 사외이사 겸직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표절한 책도 한 권이 아닌 두 권이라는 사실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으로 밝혀지게 됐다.

#외국책 표절문제=교수로서 묵과할 수 없는 외국책 표절 부분이 임명 이후 새롭게 드러나 교총까지 들고 나서서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을 정도여서 도저히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추후 각료인선 절차에서 새겨봐야할 문제점이다.

#추후 문제=각료 인선과 관련된 물의를 차단하려면 철저한 검증 절차와 입각하는 대상자들의 양심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료 검증이 보완돼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모두 모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히 사외이사는 모든회사를 대상으로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입각 대상자들이 공인으로써 진실만을 말하는 양심회복이 더 우선시돼야한다. 이미 예전에 장관제의를 받았던 인사 가운데 자신이 명의신탁한부동산이 있어 곤란하다며 고사한 사례도 5-6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가장 중요한 각료의 덕목으로 꼽히고 있는 현실에서 허술한 검증시스템은 '제2의 송자 파문'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단명 장관의 사례=99년 5월24일에 임명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고급옷 로비 스캔들과 관련하여 불과 14일만인 6월7일에 해임됐고, 손숙 전 환경부장관은 역시 99년 5월24일에 임명받았으나 거액의 러시아공연기부금 문제로 6월24일에 도중하차했다.

#관련 뉴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0일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이중국적 시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 자(宋梓) 교육부 장관의 사표를 수 리했다. 김 대통령은 금명간 후임을 임명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날 청와대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뒤 교육 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박준영(朴晙瑩)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부 장관에 대해 국민들은 다른 장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송 장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 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사퇴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서 "김 대통령은 정부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강조했다. 후임 교육부 장관에는 민주당 장을병(張乙炳) 전 의원과 조규향(曺圭香) 전 교 육문화 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98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실권주를 받아 16억원의 시 세차익을 낸 것을 비롯, 삼성전자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한일은행의 사외이사까지 겸 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국적 시비와 함께 '관리회계원리'라는 책을 표절했다 는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