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일비용 마음대로 거두나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18개 정강과 200여개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통일비용을 거두기로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 1인당 1만원 수준으로 매년 4700억원씩 일반예산에서 빼내 협력기금에 충당키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배경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만원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나왔다"며 그 당위성을 역설했다. 사실 통일을 위해 국민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를 거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절차상의 문제와 자금운용의 수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명분이 통일이라는 민족적 거사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 여론조사가 합의를 구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님은 물론이다. 명분이 좋다고 정부 마음대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찬 민주당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조율과정에서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 설명 했으나 이역시 근본적인 대처가 아니며 분명 절차에 있어서는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부담을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시킨다면 오히려 통일에 불협화음만 낳을 가능성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금의 운용도 굳이 협력기금으로 하려는 지 모르겠다. 기금으로 하면 세입.세출 등 자금운용이 자유로워서 감시가 아무래도 소홀할 수 밖에 없다. 통일비용이니 만큼 운용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변 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시기가 아니지 않은가.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는 말그대로 제도권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지않아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베풀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은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예산에서 가져오기는 하지만 형식이 국민 1인이 1만원씩 갹출한 성금의 성격이 아닌가. 이럴 수록 세입과 세출이 투명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