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추석이 열흘 남짓 남았다. 지역 경제는 지난해 반짝 빛을 발하는가 싶더니 우방 부도로 인해 다시 외환위기 직후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방사태로 지역 기업들의 임금 체불은 다시 치솟을 기미를 보이고, 직격탄을 맞은 중소 건설업체들은 제조업 중심의 자금지원뿐인 현상황에서 구제 받을 길이 막막해 이번 추석이 어느때보다 우울한 추석이 될 것 같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우방 사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 36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제조업 비중이 80%이상인 업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특별경영안정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다.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연리 8~9%로 빌릴 수 있지만 지원 결정이 내린 뒤에도 기업에 돈이 지원되기까지 한달 남짓 걸린다.
중기청은 급한대로 순수 건설업체 중 중소규모인 기업을 선정, 중소벤처창업자금 중 운전자금 지원 형태로 돈을 댈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 창업한 지 3년 이내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업체의 임금 체불도 들썩거릴 조짐이다. 28일 현재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액은 100개 업체에 51억원. 체불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체불사업장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우방 부도사태의 파고가 드세지는 9월초부터 추석 직전까지. 당장 추석 상여금 지급조차 상당수 업체에서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노동청 한 관계자는 "올해 임금체불액과 피해 근로자수는 지난해 대비 40% 줄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으나 우방 사태이후 악화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했다게다가 올해는 정부가 체불 임금 청산의 주요 수단으로 삼던 '특례보증지원제도'마저 마련돼 있지 않다. 임금체불 특례보증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2억원 한도에서 신용보증 대출을 해주는 것. 그러나 올해 임금체불 대책안에 이같은 내용은 빠져있다.
이밖에 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가동 중인 업체에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만 해당되고 보증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최근 대구경영자협회가 지역 246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대책에 따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추석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전체의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78.9%에 이르지만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상여금은커녕 정기상여금의 지급여부마저 불투명하다.
金秀用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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