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95조원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101조원 안팎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 개혁의 가속화를 위해 인력감축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감축대상 인원의 인건비만큼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기능과 개혁의 연계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3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 및 공공부문 개혁방향을 보고했다.
전 장관은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화에 최대 역점을 두고 편성, 재정규모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2~3% 낮은 6%대로 억제하고 내년 국채발행규모도 올해 예산상 11조원에서 3조~4조원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인천신공항 등 완공사업 규모를 감안해 올해보다 감액편성하되 민자유치 활성화,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해 총투자규모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어 "남북관계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을 늘리는 등 남북관련 예산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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