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원 이뤄지도록 당국은 점검하라"

우방사태로 연쇄부도 위기에 몰린 협력업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진성어음특례보증제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시행과 지원 폭 확대,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자금화가 어려운 현물(대물.500억원추정)의 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1일 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주최한 우방사태 간담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백승홍(건설 교통위원회 간사), 박승국 국회의원은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관계 부처에 업계 요구를 요청하 고 지원책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대구시도 1일 우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잔성어음의 담보 인정, 특례보증실시 등 각 종 정책들에 대한 후속 업무 지침을 적극 일선 기관에 내려줄 것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에 긴급 건의했다.

시는 특히 신용보증기관 일선 실무자들에게 한시적인 면책권을 부여해 창구에서의 대출 또는 담보 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한 직무감독을 강화, 우방 협력업체 지원에 소극 적인 점포가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성어음특례보증제는 협력업체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채권보전처분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실시될 전망이다.

협력업체들은 "은행 자금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실제 은행점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라며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비 대신 받은 현물의 경우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전혀 쓸모가 없어 이를 활용할 대책 이 없는한 2억원 지원만으론 위기를 넘기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김진유 회장은 "우방 협력업체들은 직접 발행한 어음은 물론 할인해 쓴 우방 의 어음까지 대위변제하느라 하루 하루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며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확실히 자금을 은행 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은행이 대출을 해 주면서 결제일이 남은 우방의 어음에 대해 대위변제부터 요구할 가능성 이 높아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승홍 의원은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협력업체 대표와 함께 다음 주 중 관계 장관에게 지원책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崔正岩기자 jeongam@imaeil.com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