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방문 의미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방문은 '민족 내부문제'라는 차원에서 북한측이 다소부담감 없이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권과의 무역 확대까지 기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제2차 남북 장관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빠른 시일내에 경제시찰단을 서울에 보내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남측의여러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경제구조를 보고 와야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데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자본주의권 국가들과의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 유입에 민감한 거부반응을 보여왔지만동구권 국가들의 자본주의 복귀로 인해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시장경제 요소에 다소 관심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전문 계간잡지인 '경제연구' 제2호는 "대외 시장정보 수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특별한 문제로 나선다"면서 모든대외사업부문 간부들에게 자본주의권 국가들의 시장규모와 구매자, 외화형편, 세율등 경제환경정보를 적극 수입할 것을 권장했다.

북한 당국도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IBRD) 등의 지원을 받아 대외경제부문 간부들의 시장경제교육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215명의 북한 경제관료가 UNDP 등 국제기구의 지원아래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호주, 태국, 싱가포르, 중국, 헝가리 등지에서 경제학·경영학·국제법 등을 비롯해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 당국은 경제부문 관료들의 해외연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 유입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회의에서 계획경제를 한층강화하는 내용의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노동당 기관지들인 '노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을 통해 자본주의 요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장을 든든히 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요소의 유입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호주나 스위스, 영국 등지에서의농업관련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은 사회주의체제에 별 영향이 없다는판단아래 부담을 갖지 않고 추진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민족 내부문제'에 해당하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다른 자본주의권 국가에 비해 다소 '편안'할 수 있고 또한 남측의 개발 경험을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에 대해 "폐쇄경제와는 아무련 인연이없다"고 설명하며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 따라 자본주의권 국가와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남한 경제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줄 경우 남북 간 경제협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가시화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 경제시찰단 어떻게 구성될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일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박재규 통일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시찰단 서울 파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찰단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빠른 시일내에 경제시찰단을 서울에 보내기로 했다 "며"규모는 경제전문가를 포함해 15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남측의 여러 산업 시찰과 경제구조를 보고와야 경협을 논의하고 협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경제시찰단 파견이 경제협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시찰단에는 어떤 인사가 포함될까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북한이가장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산업부문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올해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 3개 신문 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을 강조했으며 구체적으로 컴퓨터공학을 포함한 전자공학과 생물공학에 관심을나타내고 있다. 이와함께 식량과 전력문제의 해결을 강조했다.

따라서 기존에 남북 경제협력에 깊숙이 관계한 인물과 함께 전자와 생물공학,그리고 농업과 전력분야 실무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국방위원장은 지난 5월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베이징의 중관춘(中關村)에 위치한 롄상(聯相) 컴퓨터회사를 방문, 컴퓨터에 상당한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림경숙 재정상은 지난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 회의 예산안 보고에서 이들 부문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전자공학과 관련이 있는 조선컴퓨터센터나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 컴퓨터·전자공학 관련학과 관계자, 생물공학·농업과 관련이있는 과학원 또는 농업과학원 관계자, 전력부문과 관련 있는 발전소 책임자나 실무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남북 경협에 깊숙이 관여해 온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의 관계자들도 이번 경제시찰단에 포함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태평화위의 송호경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행을 만났고 지난 6월 중순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공식면담 자리에 민경련의 정운업 회장이 참석하기도했다.

민경련은 지난 2월 남한의 전국어민총연합회와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합의서'를채택하는 등 남한과의 경제협력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아·태평화위는 경제 뿐만 아니라 민간급 교류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현대의 대북사업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또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에도 남북 경제협력이 명시돼 있는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시찰단에 정책을 입안하는 노동당과 내각의 산업관련 부서의고위 간부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노동당 농업정책검열부 등 부서 관계자가, 내각은 국가계획위원회·무역성·전기석탄공업성 등의 관계자가 각각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