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식량차관 해야 하지만…

1일 평양에서 끝난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 지금까지 북한측은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 이산가족의 서신 왕래조차 외면하다시피 하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았었다. 그런만큼 2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경의선 복원, 임진강 수방(水防)대책 공동추진, 등의 경협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와 이산가족 서신왕래 등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더구나 북한이 경제시찰단 15명을 서울로 파견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느 일면 북한도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원리를 수용하고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2차장관급 회담 결과는 '남북이 현안 문제를 앞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하겠다'는 수준에서 합의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것일 뿐이다. 때문에 남북협상은 지금부터가 문제란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이산가족 상봉, 경협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 합의문(3항)에는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 추진한다'고 명기, 북한정부가 공식적으로 식량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동포애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호소한 것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원은 하되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히 지원물량을 결정하는 합리성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왕래 만큼은 가족상봉 때처럼 제한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생사 확인이 된 이산가족이 연중 아무 때나 제한없이 허용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 서신왕래가 허용되는 것을 계기로 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면회소 설치문제도 진지하게 논의,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군사적 긴장완화 역시 그렇다.

북한측이 이번 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에 대한 논의만은 끝까지 외면하려다 막판에 가서 가까스로 공동 보도문에 '군사 당국자 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갖는다'고 한 것은 이 문제가 여전히 유동적임을 암시한다. 실상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한 경협이든 무엇이든 의미가 없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된 바 아닌가. 그런만큼 북한도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동참, 군 핫라인 개설과 군인사 정보교류, 훈련 참관 등에 실질적인 남북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바란다. 이번 2차회담에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