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롭던 지역 고용시장이 우방 부도사태 이후 크게 흔들리면서 외환위기 이후 '제2의 실업대란' 우려마 저 낳고 있다. 아울러 우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도 급증할 조짐이어서 추석을 앞둔 지 역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9%대에 육박하던 대구지역 실업률은 지난 2/4분기 3.8%로 크게 낮아지며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실업률이 4.3%로 높아지며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구지방노동청 한 관계자는 "7월 실업률 반전 이전부터 지역의 고용관련지수들은 악화되고 있었다"며 "우방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이 불가피한데다 협력업체 도산으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실업대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각종 실업대책들도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실업자 재취업훈련에 책정된 예산이 예년보다 30%정도 줄어든데다 우방 본사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노동청 남부사무소엔 지난 2/4분기 실업 예산이 오히려 타 지역보다 적게 배정된 상태다.
공공근로사업도 올 하반기 예산이 상반기의 10%에 불과해 추가 사업도 불가능하다. 또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실시되면 근로가능자 1만5천여명이 지역 고용시장에 새로 나와 실업률 1~2% 상승효과 를 초래할 전망이다.
특히 우방이 시공 중이던 40여개 공사현장이 일제히 멈춰버린 탓에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피해는 막심하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줄어든데다 신규 실업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며 최근 들어선 '일당 파괴' 현상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일취업센터의 경우 1/4분기까지 70%를 웃돌던 취업률이 최근 30%대로 낮아졌다. 때문에 새벽 인력시장에서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임금은 비기술직 3만5천원, 기술 직 5만5천원까지 떨어졌다.
임금 체불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건설노조는 우방 협력업체 체불액이 약 1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모 하도급업체의 경우도 근로자 40여명에게 평균 300만원 정도 체불된 상태라는 것. 대구노동청은 기존 임금 체불 뿐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속출시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발주처에서 공 사대금이 나올 경우 체불에 대비한 채권으로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金秀用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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