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식량차관 입장

정부는 북한과 약속한 '대북식량차관 검토,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산가족 교환 방문 연내 2회 추가와 모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후 서신교환, 군사당국자 회담의 조속한 시일내 협의 등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어렵사리 거둔 성과가 "쌀 차관과 맞바꾼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 95년 김영삼(金泳三) 정부 당시 대북 무상 쌀 15만t(1천850억원 상당) 지원이 쌀 수송선 씨 아펙스호 인공기 강제 게양 사건과 삼선 비너스호 억류 사건 등으로 결과적으로 국민감정을 악화시켰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표현으로 보인다.

쌀로 대표되는 식량을 남측에서 북측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남북 어느 한 쪽의 관례적인 행동이 특히 남측의 일반 정서를 자극하는 문제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도 남측은 식량 차관 제공을 기정사실로 못박으려는 북측에 대해 '검토,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버티면서 일단은 국내 여론의 확인 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접근으로 화답했다.

사실 공식적인 남북회담 석상에서 북측이 여러운 내부 사정을 솔직하게 알리면서 식량지원을 남측에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써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북측이 남측 당국의 입장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이 아닌 차관형식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은 남북관계의 신뢰 형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은 심한 가뭄으로 지난해 422만t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지난 8월 31일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열린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자크 디우프 FAO 사무총장은 "현재 북한에 필요한 식량 470만t중 조달가능한 부분은 자체 생산량 340만t과 국제사회의 원조 80만t"이라며 "아직도 50만t의 추가원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이번 평양의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구체적인 식량 지원 규모와 조건 등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평양회담에서 북측이 10월말까지 식량차관을 제공해 줄 것으로 요청한 마당에 지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북측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20만t 가량의 식량지원 요청은 확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아직은 북측의 희망사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풀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부의 대북지원 지지의사를 확인하는 작업과 검토작업을 거쳐 향후 북측과 대화를 통해 식량차관 규모와 이에따른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북측의 입장을 감안해 늦어도 10월초에는 대북식량차관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 전체적인 윤곽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