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목마-수업료 못내는 학생

경제사정이 호전됐다고는 하나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시내 공립 중.고교 381곳(학생수 40만6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중 수업료 납부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수업료 징수대상액 1천30060여억원중 105억여원이 걷히지 않아 납부율이 92.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학생수로 평균을 따지면 100명당 8명꼴로 수업료를 못낸 셈이다.

이에앞서 전세 3천만원이하 등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수업료를 교육청이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던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의 미납률은 0.28%(4억5천800여만원), 0.32%(5억여원), 0.60%(11억8천700여만원)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사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 미납률은 0.85%(18억여원)로 증가추세가 이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미납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저소득층 지원액을 징수대상액에 넣는 식으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했는데 일부 학교들이 교육청이 대납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수업료를 징수 실적으로 미처 회계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미납률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통계상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수가 지난 96년 이래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수업료 미납률 상승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중에는 생활보호대상이 다수 포함돼 동사무소에서 각 생활보호가정에 직접 주는 수업료가 수업료 대신 생활비로 쓰이는 경우도 많은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