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럴당 30달러 유지 문제없어

정부는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급등세를 보이자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가 급등은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더욱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의 수립은 오는 10일 석유수출기구(OPEC) 총회에서 결정하는 원유 증산정도가 나와야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얼마나 더 오르는가

우리나라의 수입유가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5일 현재배럴당 30.23달러로 걸프전 이후 최고치다. 두바이유는 지난 7월말 배럴당 24달러였다가 8월초에 25달러로 올라선데 이어 중순 26달러, 하순 28달러에 각각 진입했고 지난 1일 29.95달러, 4일 29.97달러 등으로 계속 초강세다.

7월말 27달러 수준이었던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5일 현재 36.45달러로 전일의 35.90달러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가 더 오를지는 OPEC총회의 증산량에 달려 있다. 재경부는 증산량이 50만배럴 이상에 이르면 유가급등 행진은 멈추지만 50만배럴 이하에 머물면 고유가 지속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다.

재경부는 OPEC가 적어도 50만배럴 증산에는 합의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OPEC 회원국들의 증산여력이 높지 않은데다 이란 등 일부 강경국가들은 증산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그 결과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력세율·유가완충자금·비축유 활용

재경부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30달러 정도로 유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미 27달러 정도는 국내에 반영돼 있는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원유 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 유가가 30달러 이상으로 크게 오를 경우다.

대책으로는 탄력세율 적용이 있다. 석유류에 붙는 세금을 30% 범위에서 내리면 국내유가가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고유가가 무한정 지속된다면 차라리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쪽이 현명하다. 막대한 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내년부터 석유류 세금이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가격이 들쭉날쭉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4천억원에 이르는 유가완충자금 사용도 검토대상이다. 최고가격을 정한뒤 그 이상으로 오르는 가격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또 현재 28∼29일치 분량의 비축유를 풀어 국내유가를 안정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 모두 비상체제에서나 가능하며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들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경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