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파행 우려

◈고용통합시스템 마련해야

다음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두고 노동관서들이 수만명 서민 대상자들의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시장분석, 취업 및 직업훈련계획 등 사전준비를 않아 시행 초기부터 파행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던 취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노동청 및 노동사무소로 이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이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어서 두벌걸음에 따른 대상자들의 불편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대구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는 8만3천800여명이며 이 가운데 6만5천여명 정도가 심사를 거쳐 각종 급여혜택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대구시는 이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절반가량인 3만여명으로 추정, 노동관서에서 재취업훈련과 취업알선·교육·상담 등을 받도록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구노동청과 대구남부노동사무소, 각 지역 고용안정지원센터는 수급자 명단과 노동부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시장분석, 직업훈련 및 취업가능성 예측, 훈련계획 등을 세우지않고 있다.

대구북부고용안정센터 등 6개 고용안전센터 실무자들은 지난달 노동부 담당자로부터 기초생활보장제와 관련한 '취업알선 기본교육'만 받았을 뿐 별다른 대비책없이 노동부의 세부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효과적 고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협의체'구성은커녕 상호 논의조차 관심을 기울이지않고 있다.

더욱이 취업알선업무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재취업훈련은 노동청 직속으로 이뤄지는 취업업무 이원화 때문에 앞으로 수만명의 대상자들이 이중걸음의 불편을 겪어야할 형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고용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노동관서가 이처럼 사전 대비에 소홀한 데 대해 비난의 소리가 높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노동관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통보만 기다리며 나몰라라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가볍게 보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 제도의 요체인 노동관서의 '고용통합시스템'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