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렇다면 特檢에 맡길 수밖에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은 '검찰수사에 외압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게 보였다. 발표내용의 골격은 '외압의 증거는 찾지 못했고 단순히 정권실세를 빙자한 대출고객과 부도덕한 은행지점장이 벌인 사기극이었다는 것이다.

백번양보해 검찰의 발표를 수용한다면 결국 한빛은행은 퇴출1호의 부실은행으로 고객들이 더이상 믿고 예금을 맡길수 없는 은행이 된 셈이다. 작은 지점에서 총여신의 70%인 1천억원이라는 대출금이 지점장이 사기행각으로 빼내가도 본점에선 아예 몰랐다면 그 은행의 시스템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이런 불법대출이 다른 지점에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그 은행은 더이상 존립해야할 근거가 없고 그를 감독못한 은행장은 당연히 민·형사상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검찰은 당연히 은행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을 '외압여부'를 떠나 금융감독원에 고발의뢰하는 게 이치 아닌가. 그러나 검찰은 이에대한언급은 없고. 그저 '외압이 없었다'는 해명에만 급급했다. 더욱 가관은 검찰수사 발표이전에 자기은행이 사기극으로 대형금융사고가 났는데도 검찰수사관인양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외압이 없었다'고 은행자체의 검사결과를 발표하는 그 은행장의 태도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런 일련의 비상식적인 상황전개가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근본 배경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사기극의 동기에 대한 검찰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점장이 수백억원을, 그것도 불법대출 방법까지 가르쳐주며 대출해준 대가가 고작 수천만원의 커미션이라는 것도 납득이 안되고 어느은행원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모든걸 걸겠느냐도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대출극의 출처도 단순히 장부에 기재된 것으로 다 밝힌듯이 설명하고 있으나 그게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외압여부'에 대해 검찰은 '은행의 실세'라는 부행장을 단 한차례 불러 아니라고 하자 그걸 무혐의로 결정했다는데 세상에 이런 수사가 어디 있는가.

또 대출보증과 관련, 박지원 장관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발설자인 보증기금 지점장을 잡을 의향도 없어보여 '외압부문'은 건드릴 생각조차 없었다는 오해를 살수도 있다. 이는 이번 수사가 검찰도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면 이젠 특검제외엔 의혹을 밝혀낼 방도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