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 '서민들 허리 휜다','정부 뭐했나' 국민 분노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각종 요금의 대폭적 인상으로 나타나자, 이미 의료정책 실패에 따른 의보료 올리기와 최근 서민물 가의 인상 행진에 불만이 가득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특히 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휘발유값 인상, 지역의료보험료 인상, 전기.가스료 인상 등과,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개편에 대해 "정책 실패 또는 정책 부재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며 각종 인상안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운동과 함께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이달들어 국제원유가 폭등으로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인상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가정용 전기료를 100%까지 올리기로 하자 이달초부터 LPG.LNG 값의 인상으로 주름이 져 있는 서민가정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700-800원대이던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IMF사태로 1천원대로 들어서 지난 2년간 1천100-1천200원대를 오르내리다 마침내 1300원대로 치솟고 또 계속 오를 조짐을 보이자 다른 물가의 연쇄 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창현(31.동구 신천동)씨는 "2년전엔 4만6천원정도면 휘발유를 가득 채웠으나 지금은 6만원이 필요하다"며 "한달 평균 20만원이 넘는 휘발유값 부담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영업상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울상이다.

주부 이지영(34.수성구 파동)씨는 "요즘 만나는 주부들 마다 물가 공포증에 싸여 있다"며 "도시가스료,전기료 등 기본적인 공공요금과 남편 교통비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반찬거리 등 씀씀이를 다시 조정해야 할 형편"이라며 한 숨을 지었다.

최근 '에너지절약 대구시민연대'를 결성한 대구경실련,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녹색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저유가 시절에는 기름 확보에 손을 놓고 있다가 고유가 시대가 닥치니까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이런 한심한 유가대책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하고 나섰다.

15일 '의료보험 인상 및 불평등한 세제개편 반대,국민건강보험공단 사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대구 26개 사회단체 역시 국민부담만 늘리는 정부정책에 거센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한편 소비절약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권택흥 민노총 교선부장은 "정부가 여론의 저항을 의식해 그동안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국제수지악화 등을 부작용을 낳는 저유가 정책을 고집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국민부담을 주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세율 및 교육세율 대폭 인상의 세제개편을 단행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이 세제개편은 에너지세 등 간접세 비중만 높여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판"이라며 "소득편차에 따라 차등납부하는 직접세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는 경제난과 고물가로 아우성치고 있는 서민생계의 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의보수가 및 지역의료보험료 대폭 인상, 각종 연금 고갈사태 등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