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현실인식에 문제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일반국민의 인식과는 너무 다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북교섭에서 우리가 너무 양보했다고 하는 데 대통령은 북한이 더 양보했다고 했고 한빛은행 불법대출의혹에 대해서는 의심은 가나 물증이 없다고 하며 특검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며 민주당의 선관위 실사개입 발언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숫제 언급조차도 없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민주당 소장파의원들마저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 대통령의 공식 보고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는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서라도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 할 정도에 이르렀다. 소장파의원들은 특히 한빛은행문제를 지점장 몇명의 사기극으로 규정한데 대해서는 '정말 하늘이 웃을 얘기'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문제는 벌써 검찰마저도 수사가 미진 했음을 인정하고 전면 보강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특검제 도입도 제기했고 날치기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운영위로 돌려보내 여야협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선 국민과의 인식차이는 물론 같은 여당내에서마저 인식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 꼬인 정국을 풀 특검제 도입이나 사과 등에 대해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난후 이를 토대로 정국을 풀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민생과 개혁을 위하여'라는 명분만으로는 지금의 정국을 풀 수는 없다. 명확한 진실을 위해서도 특검제는 필요한 것이다.

김대통령의 북한양보론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서 외형상 양보가 있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방제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이 있어 구실을 잡아놓은 상태이며 보안법은 북한이 요구하기 이전, 폐지는 아니지만 개정을 약속한 상태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전술적 후퇴인지 진심으로 포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속된 저자세외교, 달러와 비료 등 각종 지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6.25 침략 그리고 아웅산폭파사건 등에 대한 함구 등으로 국민에게는 양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 단기적 양보가 장기적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양보는 양보인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은 국가의 불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