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야의원들 갑론을박

서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나라당의 경북출신 의원들은 15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시.군.구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입법의 지자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문제 법안은 행정자치부 주도로 이날 입법 예고까지 마쳤으며 주 내용으론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외에 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 직무이행 명령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5일 경남 창원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선 권오을.임인배 의원 등이 "단체장으로부터 서명을 요청받고 있다"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당 차원에서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정창화 총무는 "당위성과 현실성 사이에서 당이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박헌기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가 여당일 때 추진하려 했던 것인데 당 처지가 바뀌었다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지방 선거를 2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측의 법안 추진 의도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의원도 "앞서 제2건국위에 이어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권 의원은 "시장.군수들에게 부단체장 제청권이 계속 유지돼 국가직으로 하더라도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듣고 있다"며 "야당이란 입장을 떠나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배 도지부장은 "자치단체 쪽에서 반대를 의결했는 데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자 권 의원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며 도의회 측도 기초단체 측과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상득 의원이 "당내에 관련 위원회를 구성, 당론을 결정하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선 한나라당의 대구 집회에 대해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도 일고 있는 만큼 부산 집회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 당에 건의키로 했으며 경주 엑스포 행사와 관련, 이달중 현지에서 이회창 총재와 지역의원 및 이의근 지사가 함께 하는 모임을 마련키로 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