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방장관 회담 전망

분단 이후 처음으로 오는 25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제시할 의제를 비롯해 어떤 군부 인물이 대표단에 포함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 각 부문에서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첫 국방장관 회담을 대하는 북측의 태도는 군부 입장뿐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회담의제=북한은 지난 13일 오후 판문점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보내온 김일철(金鎰喆.67.차수) 인민무력부장의 서신에서 "신의주-서울 사이의 철도 연결과 개성-문산 사이의 도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

김 인민무력부장의 서신만 놓고 본다면 회담 의제를 '경의선 철도와 도로 개설에 따른 군사적 문제'로 한정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부 당국도 첫 회담에서 풀어놓을 북측의 의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이는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군력(軍力)이 곧 통치력'인 체제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 군부가 군력의 와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에 기인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계엄령과 같은 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문제를 깊숙이 논의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측은 철도와 도로 개설에 따른 군사문제를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측이 희망하고 있는 군사 직통전화, 군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군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이 희망하고 있는 군사 참관단(Military Observer) 교환, 군사연습 및 대규모 부대이동 통보, 군사정보 교환 등에 대해서는 군력없이도 북한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대표단에 포함되는 군부 인사 비중은 향후 남북간 군사관계 진전 속도를 예측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북측은 17일 오전 국방장관 회담 개최 회신에서 "대표단은 당초 남측에서 제시한 안을 따르겠다"고만 밝히는 등 대표단의 면면을 통보하지 않았다. 때문에 북측은 오는 20일께 남측 대표단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대표단의 명단을 알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위원회 산하로 총정치국(국장 조명록.차수), 보위사령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총참모장 김영춘.차수)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군부체계상 이들 기관에서 골고루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송이 전달차 서울에 들른 박재경(朴在慶.대장) 총정치국 부총국장을 비롯해 군사 외교를 맡고 있는 여춘석(呂春石.70.상장)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지영춘(중장) 총정치국 부국장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반면 우리측 대표로는 조 장관과 김희상(金喜相.육군중장) 국방대총장, 김종환(金鍾煥.육군중장) 국방부 정책보좌관, 김국헌(金國憲.육군준장) 국방부 군비통제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