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IMF는 남의 얘기',구조조정 외면, 나눠먹기 경영

대부분의 공기업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계기로 범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온 것으로 감사원 특감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40일간 정부투.출자기관, 출연기관, 재투자기관 등 141 개 공기업을 상대로 구조조정 실태 특감을 실시, 이중 132개 공기업으로부터 78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 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산업안전공단 조순문(趙舜文) 이사장, 국민은행 김상훈(金商勳) 행장의 경 영 잘못을 적시해 감독 부처에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 사실상 문책을 요구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방극윤(房極允) 이사장, 한국마사회 서생현(徐生鉉) 회장, 한국수자원공사 최중 근(崔中根) 사장, 기능대학 최송촌(崔松村) 이사장, 농업기반공사문동신(文東信) 사장, 한국통신 이계철(李啓徹 ) 사장, 대한주택보증㈜ 이향열(李鄕烈) 사장 등 7명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한국종합화학㈜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4년간 매출액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555억원에 불과, 1천4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 빠른 시일내에 청산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경우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존립 이유를 상실했는데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폐합을 통한 기구 일원화 를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은 수주물량 감소 또는 조직 비대화로 인력감 축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 시하고 임금을 편법 지급했으며 포항종합제철 등 14개 기관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특 별성과급 형태로 총 444억원을 임.직원에게 변칙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올 3월 김상훈 행장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반대에 직면하자 통상임금의 10 0%를 특별보조금 형태로 지급했으며 한국마사회는 실정법을 위반한 채 지난 99년 경영관리층에 속하는 2급 직원 등을 노조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노조의 반대로 사업부문 매각 계획을 포기하는 등 노사 분규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등 80여개 공기업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했으며, 국민은행, 주택은행, 서울은행 등 40개 공기업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