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경영 실태-IMF 와중에도 성과급 444억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감사결과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속에서도 공기업만은 고통분담의 사각지대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공기업들은누적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등에 업고 명맥을 이어가면서 편법 임금인상 등을 통해 내몸 살찌우기에 급급해 왔다는 지적이다.

전체 141개 감사대상 공기업 중 9개를 제외한 132개 공기업이 모두 78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당할 정도로 정부의 구조조정 압력이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는 또 정부 감독부처의 관리·감독이 소홀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은커녕 미래의 생존을 위한 대비를 외면한 채 국민경제를 좀먹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실태를 유형별·사례별로 살펴본다.

◈공장 돌릴수록 적자 누적

한국종합화학은 지난 98년 남해화학이 민영화되면서 목포 대불공단의 수산화 알루미늄 공장만이 남게 됐다.

수돗물 정제 및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수산화알루미늄은 그러나 지난 80년대 말 공장 가동시점부터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였던데다 생산규모마저 비경제적이어서 지난 96년부터 4년간 매출액이 555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규모로 이 기간 1천4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결국 공장을 가동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상황이며, 지난 98년 7월 민영화 대상으로 정해졌음에도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는 석탄산업 등 광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존립 근거를 상실한 상태임에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석탄공사의 경우 99년 말 현재 자본잠식액이 1천531억원에 이르며, 매년 8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경우 당초 2001년 말 해산하기로 정부와 합의를 해놓고서도 태백 카지노사업 출자 및 광해(鑛害)방지사업 진출 등을 이유로 2005년까지 존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서로 업무가 중복되는 이들 3개 기관을 통·폐합, 기구를 일원화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권고했다.

◈통합후 이중직급제 존속

최근 2년간 공기업의 감축 인원은 3만4천여명. 그러나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수주물량이 감소, 99년 4월이후 최대 138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음에도 보직대기 또는 재택근무 형태로 32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등 3개 기관이 통합, 올 초 출범한 농업기반공사는8개 지사와 86개 시·군지부를 운영하면서 지사장, 지부장과 같은 직급의 부지사장, 부지부장 자리를 두는 등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 오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80여명을 감축했다.

◈매각추진 파업으로 포기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4월 수화력 플랜트사업단 매각을 추진하다 노조가 이에 반대, 파업에 돌입하자 슬그머니 매각계획을 포기했다.

더군다나 노사화합 도모를 이유로 노조 구성원인 책임급 이하 직원 1천469명을 1호봉씩 특별승호시키기로 합의, 향후 퇴직금 지급시 500여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감사도중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당시 박상기(朴祥基)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며, 박 사장은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했다.

◈行長 취임반대 돈 줘 무마

국민은행은 올 3월 노조측이 김상훈(金商勳) 행장의 취임을 반대하고 나서자 특별보로금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100%씩 총 162억원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또한 한국마사회도 올해 초 서생현(徐生鉉) 회장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지난 97년 문화관광부의 제동으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인상분 37억여원을 체불임금 청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 허위보고 사업비 전용

산업안전공단은 지난해 인건비성 경비 38억원을 삭감하고서도 노동부에는 81억원을 삭감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한편 사업비를 전용, 12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항제철 등 14개 기관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특별성과급 또는 특별격려금 444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이는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구체적 근거도 없이 지급된 것이었다.

마사회는 운전기사 최고액 연봉이 사립대 중견교수 수준인 6천100만원에 이르는 등 전체 직원의 42%를 차지하는 기능직 301명의 평균 연봉이 3천3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인데도 아웃소싱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적자속에서도 복지기금 출연

대한주택보증 등 5개 기관은 지난 96년이후 4년간 총 3조4천여억원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도 56억여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감정원, 도로공사, 주택은행 등 36개 기관은 97년부터 99년 사이 이런 출연금 기준을 초과, 1천572억원을 과다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수익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2004년까지 매년 500억원씩 총 3천억원을 출연키로 했으며 한국전력기술의 99년이후 5년간 기금출연규모는 세전 순이익의 20%에 달했다.

◈누진퇴직금 그대로 존속

정부는 지난 98년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그해 12월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주택은행, 서울은행 등 40개 기관이 아직까지 이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공사, 관광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20개 기관은 99년말과 올해 초 사이 뒤늦게 누진제를 폐지, 6천700여원의 추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8개 기관은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임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인상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의 편법을 동원, 퇴직금 감소분을 보전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