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못미덥다

'제2의 IMF'로 일컬어질 정도로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은 근본적 처방에 치중하기 보단 불이 난뒤 불을 끄려는 '뒷북' 대책만 내놓아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가 주식시장 대폭락을 불러오자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차의 새주인을 한달내에 선정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식투자자 박모(38·회사원)씨는 "한달내에 매각할 수 있는 대우차 문제를 지금껏 왜 그렇게 질질 끌어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땜질식 처방의 대표적 본보기"라고 꼬집었다.

지난주 포드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차 인수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재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판단착오 또는 전략부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증시가 패닉(공황)상태에 빠졌는데도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고유가와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우차 인수 백지화로 필요 이상의 불안심리가 작용했다"며 "투자자들은 냉정함과 참을성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같은 정부의 시각은 시장의 일반적 정서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것이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증권업협회는 최근 부실기업의 조속한 퇴출, 공적자금의 조기 조성 및 투입, 대우차 문제 조기 매듭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요인을 해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급기야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4대 부문 개혁과 공기업 개혁을 철저히 못해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만큼 내적 요인에 대해 시급히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우차 매각계약체결을 다음달 20일까지 매듭짓고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2조원 수준의 추가보증지원에 나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얼마전 김 대통령이 직접 '현대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지시한 뒤에야 정부가 현대문제를 풀려고 동분서주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고유가 대책도 마찬가지. 정부는 며칠전까지도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19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국제유가가 35달러 수준으로 지속되면 내년에 경제성장은 4% 이하로 떨어지고 경상수지는 50억달러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자리에서 정부는 뒤늦게 고유가에 대비한 '비상경제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안정,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경상수지 흑자기조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