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과제

◇전자정부 구현△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민원사무의 정보통신망 사용관련 규제정비 △정보통신망이용 민원의 신분확인관련 규제개선 △전자입찰 시스템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자동차민원행정 간소화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구축

△표준화 시스템의 재정비 △단체표준의 활성화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 장려 △인터넷 특허행정을 위한 규제정비 △신기술개발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인터넷 환경하의 상표권보호 △생명공학관련 법령 정비 △외국인 투자제도 규제개혁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운영관리체제 개선

◇선진금융 시스템 구축

△인터넷은행 설립 규제개혁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 완화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업 진입제도 규제개혁 △금융관련 보고서의 전자문서화 및 전자민원 확대 △전자매체의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담경감 △투자신탁사 및 자산운용사 경쟁력강화를 위한 성과보수제 도입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투자자문업 운용인력 보유제도 규제개혁

◇지식정보화 기반조성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건강보험 EDI청구에 따른 조기지급 제도화 △건강보험증 관리업무 개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소방과 화재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재해예방 강화

◇지식정보 실생활 적용

△각종 영업의 인.허가, 등록요건인 사무소, 상시고용 인수, 자본금 요건 등 대폭 완화 △원격의료 제도 도입 △전자의무기록 제도의 도입 △전자처방전 이용제도개선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 추진 △출판산업진흥과 도서관 정보화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저작물 이용 합리화

◇전자거래의 활성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전자화폐제도 규제개혁 △전자상거래 책임관계 등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마련

◇지식정보의 공유.확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지적전산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공간정보의 유통.활용범위 확대 △측량 및 지적제도의 합리화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개선 △수치지도 갱신관련 제도 개선 △ITS시설의 설치 근거규정 보완△공공부문 수집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 촉진 △건설공사 관련도서의 연계 및 공유 촉진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

◇교육체제 개편

△사이버교육체제의 구축.운영 △창의적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개편 △학교운영 자율성 및 경쟁제고 방안 △교과서 발행.공급 규제개혁 △학원설립.운영제도 개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영재교육 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제도정비

◇새로운 직업창출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혁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 규제개선 △민간자격제도 규제합리화 △재택근로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휴일.휴가제도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규제개혁 △여성보호제도 개혁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안정서비스 관련 규제개혁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 제도 개혁 △전자직업소개업 규제합리화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규제개혁

◇정보화시스템 구축

△우수쇼핑몰에 대한 포상.인증제도 개선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민간부문 개인사생활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암호이용제도 정비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내용 등급자율 표시제 추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체제 정비 △DB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