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국, 어디로 흘러가나?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의 사퇴로 향후 정국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 이에 대한 청와대측의 시각은 경제불안과 함깨 여론 악화를 부채질했던 요인의 하나가 해소돼 앞으로 여권이 경색정국을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여권으로서는 홀가분한 입장에서 야당의 등원을 촉구할 수 있게 됐고 야당으로서도 여권의 이같은 요구를 무시한채 장외투쟁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권의 정국운영은 강공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실세의 하나를 잘라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고단위 처방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박장관의 사퇴직후 검찰 수사에서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수용거부 의사를 밝힌 청와대 참모의 발언을 통해서도 감지된다.

여권의 정국돌파 방안은 대략 김대통령이 일본방문(22일-24일) 직후 그 모습을 드낼 것으로 보인다. 그 첫번째 수순은 야당의 등원 촉구가 될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도대로 야당이 움직여질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박 전장관의 사퇴는 『여권의 진전된 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진실한 성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장관의 출국금지와 구속수사, 특검제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측면들을 종합할 때 경색정국의 해소를 위한 단초는 일단 마련됐지만정국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변수도 없지 않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여권에 유리한 쪽으로 나올 경우 여권의 정국정상화 시도는 급류를 탈 것이다. 어쨌든 21일부터 본격화될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국의 향배는 구체적인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장관의 퇴진은 또 향후 여권내부의 권력판도에도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직 당직개편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당직개편을 포함한 여권내 권력구도의 재편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