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약분업, 현실과 조화를

의약분업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고생이 이만 저만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 투쟁위원회가 오는 10월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고 41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26일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는 등 의료파행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게다가 간호사들이 주축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료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를 계속하면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종전의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정 대결양상이 의.정.의료노조의 대결양상으로 바뀌어 종합병원 진료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처럼 풀리지 않는 의료파행의 근본원인을 찾아 막힌 곳을 뚫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마침 정치권에서도 의약분업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민주당 최고위원 일부가 임의분업이나 의약분업을 잠정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공동여당의 한축인 자민련에서도 의약분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정이었다.

의료계의 주장을 특정계층의 기득권 유지로 보아왔고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부담지우는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보험료 인상 등 효과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 됐다.이제는 순발력을 보여야 한다. 원칙 고수도 좋지만 사회적인 갈등을 푸는 길이라면 임의분업으로 전환이나 잠정보류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물론 약계의 동의는 필요조건이다.

이와함께 차제에 의료서비스 질(質)을 높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 2000'보고서에서 드러난 한국의료 현주소는 태국.말레이시아.튀니지 등에도 뒤진 세계 58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한 과제다. 의료시스템을 환자위주로 바꾸자면 병원장비.의사경력.의료사고 여부.진료내역서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 환자들에게 맞는 병.의원들을 선택하도록 할 일이다.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를 푸는 것도 급선무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병원이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

의료시장 개방도 서두를 일이 아니다.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맞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국제경쟁력도 높이는 보건의료의 새 틀도 갖추어 나가야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도 현실을 감안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새 제도의 보완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동네의원.약국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면 더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