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상표표시 폐지 요구

지역 주유소업계가 상표표시제(일명 폴사인제) 개선 추진에 나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간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등 정유사 불공정거래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지난 92년 이후 폴사인제에 반대해왔던 주유소업계가 다시 이를 공론화시킨 것.

이에 따라 업계는 21일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현행 상표표시제도 개선건의'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업계는 시장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정유사들이 정상 유통물량의 30%가량을 덤핑 판매, 스스로 폴사인제를 위반하면서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폴사인제를 지키는 주유소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폴사인제가 실시된 이후 정유사간 과당경쟁으로 전국 주유소의 월평균 주유소당 판매량이 92년 2천7개드럼에서 99년 1천101개드럼으로 줄어들고 휴.폐업 주유소도 93년 161개에서 99년 235개로 늘어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폴사인제 위반 물량을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주유소만 처벌되는 등 제도 자체가 주유소측에 불리하다며 상표표시제를 폐지하거나 복수상표표시제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내 418개 주유소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301개 자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이번 주부터 폴사인제 개선요구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어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주유소협회 대구시지회 도명화국장은 "폴사인제가 가격 담합인상을 부추기는 등 소비자들에게도 불리한 제도인 만큼 이를 적극 홍보,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유소업계는 지난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폴사인제가 석유류 제품의 유통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94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주장해 왔다.

金嘉瑩기자 k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