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나라당은 국회로 들어가라

제2경제위기감으로 온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금이다. 비록 전경련이 현재의 경제위기론을 '경제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단정지어 다소 위안이 되기는 하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불안감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국민들은 제2의 IMF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권이 휴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물론 국회 날치기에 대한 사과도 중요하고 한빛은행 불법대출과 선관위 실사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제도입.국정조사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제2의 IMF를 겪을 수도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따라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경제위기전에는 명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하나의 예로 국회에 계류중인 32개 경제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빠른 조치가 없으면 우려대로 경제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97년의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도 여러요인이 있지만 경제개혁조치를 위한 입법이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의 주장처럼 국회에 등원해서 민생도 살피고 특검제도 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정치정의의 실현도 좋지만 일단은 경제를 살리는 쪽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집회에 이어 대구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지역주의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우리정치를 감정정치로 격하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서의 지적처럼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여당인 민주당도 '민생을 위하여'라는 명분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특검제 도입이나 날치기에 대한 사과 등 국회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인데 무엇을 망설이는가. 그리고 국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은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에도 권한과 자율을 주어 그야말로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민주적 정치모습을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외정치를 끝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동시에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는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